겸용주택 비과세, 알아두어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GS건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겸용주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세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겸용주택과 비과세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에 미달하면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같거나 클 경우에는 주택 부분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고가 겸용주택(주택과 주택 외의 양도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건물)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예를 들어, 양도가액이 15억 원, 취득가액이 10억 원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이 10년인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 1층 상가는 50㎡, 2-3층 주택은 90㎡입니다.
이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 겸용주택의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연 2%가 적용됩니다.
또한, 위 사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겸용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
겸용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의 면적에 따라 비과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이해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