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이 정한 16가지 용도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입니다. 성격별로 묶어 본 16가지 유형과 면적 기준의 방향, 축조신고 서류와 절차, 층수에 따라 조건부로 갈리는 규제완화, 존치기간 3년과 자동연장 요건까지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을 직접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의 일반 정의와 임시성에서 그 개념을 파악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는 허가, 재해복구ㆍ흥행ㆍ공사용 등 열여섯 가지 용도는 신고로 갈리는 두 갈래 절차와 원칙 3년의 존치기간을 제20조ㆍ시행령 제15조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 주요구조부 6가지 중 하나라도 해체하거나 대지를 벗어나면 개축·신축으로 갈리는 이전 성립의 두 조건과, 위치가 바뀔 때마다 건축선·대지 안의 공지·일조 규정을 다시 따져야 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를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재축(再築)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시 축조하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연면적은 종전 규모를 넘길 수 없는 절대 상한이지만 동수·층수·높이는 법령등에 적합하면 어느 하나를 종전보다 올릴 수 있고, 재해로 부적합해진 대지에도 재축 특례가 열립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규모를 키우면 증축, 재해로 멸실된 것을 되짓는 재축과 구분되는 개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 가운데 하나 이상을 늘리는 건축 행위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원칙은 건축허가이고 증축 부분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면 건축신고로 갈음되지만, 늘리려는 규모가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여유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빈 대지뿐 아니라 해체·멸실된 대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개축·재축은 제외되는 신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다섯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제2조 제1항 제8호). 건축이 왜 위험한 행위로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착공 시점을 둘러싼 쟁점까지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