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 검토 도구 사용 설명서
본 도구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업종별 기준을 건축 실무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동적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각 업종의 고유한 법규 조건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검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계별 사용 방법
1. 업종 선택 (시작 단계)
- 가장 먼저, 검토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업종 선택’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각 업종은 법령상의 ‘호’ 구분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선택된 업종에 따라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입력 항목(면적, 층수, 수용인원 등)이 동적으로 활성화됩니다. 기준 검토에 불필요한 항목은 나타나지 않아 사용자의 혼선을 방지합니다.
2. 조건 입력 및 수용인원 자동 계산
- 면적 및 위치 입력: ‘1호가(휴게음식점 등)’와 같이 면적 기준이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영업장 면적(㎡)’과 ‘영업장 위치’ 입력창이 활성화됩니다. 해당 값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 수용인원 자동 계산: ‘3호(학원)’, ‘4호가(목욕장업)’ 등 수용인원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을 선택하면 ‘수용인원 자동 계산기’가 나타납니다.
- 산정용 바닥면적: 복도, 계단, 화장실을 제외한 실제 사용 공간의 바닥면적을 입력합니다.
- 공간 용도: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공간의 용도를 선택합니다. 특히 학원의 경우 ‘강의실, 교무실 등’으로, 목욕장업의 경우 ‘기타’로 용도가 자동 고정되어 법적 기준에 맞는 정확한 계산을 유도합니다.
- 입력된 면적과 용도에 따라 수용인원은 자동으로 계산되어 결과에 반영됩니다.
3. 추가/제외 조건 확인
- 특정 업종(예: 3호나 학원, 5호 게임제공업)의 경우,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 조건’ 또는 ‘제외 조건’을 확인하는 체크박스가 나타납니다.
-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 ‘방화구획으로 분리됨’ 등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정확히 체크합니다. 이 선택은 최종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최종 결과 확인 및 해석
- 모든 조건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에 ‘결과 카드’가 실시간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미해당: 다중이용업소 해당 여부를 명확한 색상과 텍스트로 표시합니다.
- 검토 결과: 판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법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추가 검토 제안: ‘3호가 학원’으로 검토했으나 수용인원이 300명 미만으로 산정된 경우, ‘3호나 학원’으로 재검토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용자의 선택 오류를 보완하고 올바른 기준을 찾도록 유도하는 스마트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도구는 법규 검토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강력한 유틸리티이지만,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관계 법령 원문과 허가권자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