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용도변경 준비 서류 3가지, 건물주에게 받을 위임장 신분증 건축물현황도
교습소 용도변경·표시변경 준비 서류는 건물주(소유자)에게 받는 대리인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해당 층 건축물현황도 세 가지입니다. 신청인이 건축주인 이유와 건축물현황도 확보 세 가지 경로, 한 호실만 바꿔도 해당 층 전체 평면도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용도변경 일반
방화창 설치기준, 용도변경 표시변경 시 3가지 조건
방화창 설치기준은 용도변경은 물론 표시변경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인접대지경계선 1.5미터 이내 창호는 방화유리창호로 설치해야 하며, 60센티미터 이내 스프링클러 설치로 갈음할 수 있는 대안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학원 바닥면적 합산, 500㎡ 소유자 임차인이 다를 때
학원 바닥면적 합산은 건물 안 모든 학원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별표1 비고가 정한 원칙(각각)·동일인·연계 사용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경계와 표시변경/용도변경 허가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예전 용도로 용도변경, 쉽게 안 되는 2가지 이유
한 번 바꾼 용도를 다시 예전으로 되돌리는 용도변경은 자동 복귀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새로 심사받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근생↔주택은 주차 대수가, 업무시설↔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예전엔 없던 문턱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학원 확장 용도변경,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피하는 5가지 방법(면적합산, 직통계단)
학원 확장 용도변경은 옆 사무소를 합치는 순간 면적 합산·교육연구시설 전환·직통계단·허가 여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노원구 상계동 실제 상담 사례로 벽을 트기 전 확인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학원 용도변경시 주차대수 (교육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시)
교육연구시설 학원을 근린생활시설로 되돌릴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주차대수입니다. 용도변경 주차 산정 공식과 5년·이력 예외, 산정이 갈리는 이유를 실무로 풀었습니다.
학원 용도변경 표시변경 개념 및 직통계단 2개소 대상 필수확인
학원 용도변경은 면적(500㎡)·피난(직통계단)·행정 세 축으로 갈립니다. 그중 개원을 가장 먼저 좌우하는 직통계단 2개소 기준을, 대치동·안양 실제 사례로 풀었습니다.
사무소 용도변경 표시변경 — 사무실 구분 서류, 현황도 발급까지
사무소와 사무실은 같은 공간이지만 면적에 따라 1·2종 근생과 업무시설로 갈립니다. 내 경우가 용도변경인지 표시변경인지 가려내는 법과 필요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용도변경이란? 뜻과 3가지 절차(허가·신고·표시변경) 한눈에 정리
용도변경이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허가·신고·기재내용 변경의 차이와 시설군 개념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용도변경 방법 01 – 허가 신고 표시변경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변경이 '허가'냐 '신고'냐는 지금 건물이 어느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로 갈립니다. 사무실 같은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학원(교육연구시설)이나 상가(판매시설)에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방향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의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