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Change of use
Meaning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건축물의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독주택 → 일반음식점,의료시설(병원) → 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 같은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변경된 용도에 적합하게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용도변경 일반사항 쉽게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
건축법은 건축물을 9개 시설군(시설 분류체계)으로 나누어 상·하위 관계를 설정합니다.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군(↑), 클수록 하위군(↓)입니다
건축물 시설군 분류
건축법에서는 용도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는 용도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구분
용도변경의 성격에 따라 절차의 복잡성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세 가지 핵심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여 성공적인 계획을 수립하세요.
하위군 → 상위군으로 변경
시설의 안전, 환경 등 요구 조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변경입니다.
(예: 주거업무시설군 → 근린생활시설군)
상위군 → 하위군으로 변경
비교적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의 변경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예: 근린생활시설군 → 주거업무시설군)
동일 시설군 내 변경
같은 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예: 주거업무시설군 내 단독주택 → 공동주택)
용도변경 의뢰시 필수서류
설계사무소에 용도변경 / 표시변경을 의뢰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및 배치도)
구청 또는 세움터(사이트)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현황도는 소위 평면도라고도 불리며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층에 대한 평면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해당 호실의 평면도가 필요합니다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하며 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발행 가능합니다.
세움터라는 국가 행정포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인터넷을 이용하여 pdf파일을 출력하여 건축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보다 업무처리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캐드파일(DWG)이 있으면 보다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건축주 관계서류
용도변경의 주체는 바로 건물 소유자 입니다.
건축사는 건축물 소유주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을 의뢰시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대리인 위임장 (건축사가 제공해줍니다)
- 건물소유자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사업자가 건물소유자인 경우)
건축주 관계서류
빠르게 제출해주시면 접수도 빨라집니다
용도변경 인허가 프로세스
건축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용도변경,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지에스건축사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Phase 1. 사전 검토 및 법규 분석
변경 가능성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프로젝트의 초석을 다지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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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현황 분석 및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를 통해 현재 건물의 법적 용도, 면적, 구조 등 기본 현황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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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용도변경 가능성 검토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용도로의 변경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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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현장조사 및 상세 법규 검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을 진행하고, 도면과 실제 건물 간의 차이, 설비 상태 등 변수들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Phase 2. 설계 및 인허가 신청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최적의 설계안을 완성하고, 공식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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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용도변경 설계 도서 작성
현장조사와 법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될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 설비, 소방 계획 등을 담은 설계 도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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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용도변경 인허가 민원 신청
완성된 설계 도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시·군·구청)에 정식으로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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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관계기관 협의 진행
교육청, 소방서 등 용도변경과 관련된 모든 관계 기관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Phase 3. 공사 및 사용승인
설계안을 현실로 구현하고, 건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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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허가 완료 및 공사 착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승인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를 시작합니다. 필요시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등 추가 공사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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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사용승인 신청 및 현장 확인
공사 완료 후,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의 최종 현장 실사 및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Phase 4. 최종 완료 및 사후관리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용도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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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 변경
최종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면, 변경된 내용이 건축물대장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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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지원
변경된 용도에 맞는 영업 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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