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바닥면적 합산, 500㎡ 소유자 임차인이 다를 때
학원 바닥면적 합산은 건물 안 모든 학원을 기계적으로 더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별표1 비고가 정한 원칙(각각)·동일인·연계 사용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경계와 표시변경/용도변경 허가 분기를 정리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제1·2종)의 종류와 용도 분류, 용도변경 시 유의점을 다루는 글 모음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로 용도변경 방법 01 – 허가 신고 표시변경
결론부터 말하면, 용도변경이 '허가'냐 '신고'냐는 지금 건물이 어느 시설군에 속해 있는지로 갈립니다. 사무실 같은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면 허가 대상이고, 학원(교육연구시설)이나 상가(판매시설)에서 바꾸면 신고 대상입니다. 방향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의 차이입니다.…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과 비용 절차 완벽 정리
주택보유세 중과 문제로 인해 보유 중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매도가 막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