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뜻 정의 – 멸실 대지 부속건축물 신축 범위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빈 대지뿐 아니라 해체·멸실된 대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개축·재축은 제외되는 신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신축 정의와 그 포함·제외 범위를 다루는 법규해설 글을 묶는 주제 태그.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빈 대지뿐 아니라 해체·멸실된 대지,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짓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개축·재축은 제외되는 신축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